세법 개정 히스토리

2020년 — 7·10 대책과 취득세 중과

2020: 다주택 전방위 중과 도입

문재인 정부 7·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·종부세·양도세 3종 중과가 동시 도입된 해입니다.

• 취득세 — 2주택 8%, 3주택 이상 12% (조정지역)
• 종부세율 — 최고 6.0%까지 인상 (2주택 이상)
• 양도세 중과 — 2주택 +20%p, 3주택 +30%p
•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(단기·아파트)

2021년 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

2021: 공시가격 급등

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90%를 설정하여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시기입니다.

•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+19.1%
• 종부세 납부인원 약 94만명(역대 최대)
• 재산세 특례세율 0.05%p 인하 (6억 이하)

2022년 — 정권교체와 중과 유예 시작

2022: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

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한시 유예되었고, 이후 매년 연장되었습니다.

• 양도세 다주택 중과 1년 유예 (5.10~)
• 일시적 2주택 기한 2→3년 완화
•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9억→12억 상향
• 생애최초 LTV 80% 도입

2023년 — 종부세·세율 대폭 정상화

2023: 종부세 개편

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와 기본공제 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해입니다.

•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(2주택 포함)
• 기본공제 1주택 11억→12억, 다주택 6억→9억
• 종부세 최고세율 6.0%→2.7%
•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

2024년 — 스트레스 DSR 1단계

2024: 스트레스 DSR 도입

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DSR을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이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.

• 스트레스 DSR 1단계 (2월, 변동 +0.38%p)
• 2단계 (9월, 변동 +0.75%p, 수도권 +1.2%p)
•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신설
• 기준금리 3.25%로 인하

2025년 — 대출 총량 규제 강화

2025: 수도권 주담대 한도 도입

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한도가 신설됐습니다.

• 수도권 주담대 한도 신설 (15억↓ 6억, 25억↓ 4억, 25억↑ 2억)
• 스트레스 DSR 2단계 전면 확대 (변동 +1.5%p)
•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연장 (2028.12.31까지)
• 기준금리 3.0%로 인하

2026년 — 스트레스 DSR 3단계 준비

2026: 양도세 중과 복원 임박

2026년은 한시 유예되었던 양도세 다주택 중과가 복원을 앞둔 해입니다.

• 기준금리 3.0% 유지 (2026.2.27 금통위)
• 최저임금 10,030원 (+1.7%)
• 전월세전환율 5.0% (기준금리+2%p)
• DSR 은행 40%·비은행 50% 유지

향후 예정 개정사항

• 2026.5.9 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
• 2026 하반기 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검토 (변동 +2.0%p)
• 2027 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예정
• 2028.12.31 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일몰
• 상시 검토 — 증여세 세율·공제 구조 개편 논의 중